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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그램의 웅담만을 위해 철장에서 사육되는 곰.
           곰이 있어야 할 곳은 철장이 아니라 야생입니다. " 




● 곰 사육의 시작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1600여 마리이며 전국의 곰 사육장은 개인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10개소가 있다. 증식용으로 사육하는 곰이 1400 여 마리,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이 198마리이다. 이중 증식용 곰이 바로 웅담채취용으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이다.
곰 사육은 1980년대 초 농림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본 등지로부터 곰 수입을 허가·권장하면서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7월 곰 보호 여론에 떠밀려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되었다. 이때까지 일본,북아메리카 등지에서 유입된 곰은 493마리였는데 이 곰들이 자연증식하면서 1400 여 마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 곰은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의약가공품(웅담)으로 도축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 곰 보호를 위한 법
1985년 곰 수입을 전면금지하게 되면서 사육곰은 산림청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기 시작했고, 제 51조의 3(노화된 곰의 처리)의 시행규칙이 곰의 도살 및 곰 부위의 판매기준에 적용되어 왔다. 이후 1999년 5월 조수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2005년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육곰 관리업무가 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되었다.「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육곰 관리지침은 새롭게 만들어졌고 사육곰 농장 및 사육곰에 관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정부시책의 오류로 인해 곤란에 빠진 사육농가들의 최소한도 소득보전을 위해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은 도살연한을 24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었다.
곰에 관한 국제간 거래는 1985년 곰 수입을 중단한 후 정부가 1993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가입하게 되면서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CITES 가입 당시 한약재로 쓰이는 웅담과 사향에 한해 국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속서 II의 ‘곰과 전종’ 및 ‘사향노루속 전종’은 3년간 유보한 바 있으며 이는 1996년 10월 6일자로 만료되었다. CITES 가입과 더불어 정부는 법령 정비와 밀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1997년 6월 짐바브웨에서 열린 제10차 CITES당사국총회에 참석, 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또 1999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3차 곰 부위 교역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었다.

● 보신문화의 폐해
곰 사육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2005년 베트남(1천여 개 농장, 4천여 마리)이 곰 사육을 폐지하면서 중국(300여 개 농장, 7천여 마리)과 한국뿐이다. 이는 곰의 쓸개를 약용으로 사용해온 한의학의 전통과 보신문화의 영향이 크다.
녹색연합이 서울약령시, 대구약령시, 영천약령시 등 국내시장을 조사한 결과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수입된 웅담을 비롯한 곰 관련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곰 도살연한을 10년 이상으로완화하면서 용도 변경승인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50마리에서 2006년 168마리의 곰이 도살되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관한 여론이 비등하자 국내의 전반적인 보신문화가 위축되긴 했으나 일부에서 오히려 보신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국내를 벗어나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신관광으로 인한 웅담수요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기타 지역의 야생곰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생이나 사육이나 곰들의 수난은 그치질 않고 있다.일부에서 야생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육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사육곰의 소비수요와 야생곰의 소비수요가 경쟁적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에 의하면 중국 사육곰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야생곰의 수도 1999년 약 4만6500마리에서 최근 1만5천~2만여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그 근거다.

● 정부 정책의 실패
야생동물의 보전과 이용 사이에서 곰 사육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곰을 전면 가축화하여 상업화하도록 하거나 그 동안 곰 사육 농가의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모든 사육곰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 생명윤리와 동물복지의 차원에서 야생동물의 상업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생명정신과 생물종다양성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이 문제를 곰 사육 농가와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아보였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부의 곰사육 정책이 패착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사회와 국제사회 모두 곰은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여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인식과 시대적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보호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올해 유럽의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377명의 의원이 중국의 곰 사육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 부위거래 규제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안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웅담의 의학적 효능을 대용할 수 있는 대안약재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락가락했던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곰 사육 농가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계형성도 필요하다. 정책실패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

출처 : http://bear.greenkorea.org/   (녹색연합 1400 반달곰 구조대)
         ->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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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사육곰 폐지 운동' 광고를 꽤 오래전부터 보고는 기억해 두어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미루고. 하다보니 이제사 겨우 서명 하나 했다.
작디 작은 보탬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길.

Posted by sleeping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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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육곰 2010.06.30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녹색연합에서는 2010년 국회 본회의에서 사육곰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곰사육 폐지 입법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곰이 하루빨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bear.greenkorea.org/legislatio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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